학운위 문제에 ‘형식적 참여’ 53.1%, ‘전문성 부족’ 21.2%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내실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고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돕고자 1996년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했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1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서울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학부모 위원의 87.3%, 교원의 89.0%. 지역 위원의 89.8%를 대부분 투표 없이 선출하고 있었다.

학운위에 참여하게 된 경로 설문에 학부모들은 ‘자발적 참여’, 교원들은 ‘학교의 권유’, 지역위원 ‘지인의 권유’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원하는 이라면 모두 위원이 될 수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학운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형식적 참여’를 문제로 든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성 부족’이 21.2%, ‘기능적 한계’가 16.6%로 뒤를 이었다. 위원들에게 불만족스런 부분을 묻자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로 인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이 26.8%로 뒤를 이었다.

정보연구원은 이런 운영 행태에 대해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무관심과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 선출 투표 활성화를 통한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만 참여하는 교원위원 대신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위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위원들 찬성 의견은 33.4%, 반대는 66.6%였지만, 행정실장을 포함한 업무담당자는 반대로 찬성 58.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정보원은 이밖에 자율적으로 하는 학생대표 참여를 늘리라고 조언했다. 학운위 회의는 연간 8~10회 열렸고, 학생이 참여하는 횟수는 1회 이상이 26.6%에 불과했다. 학운위가 심의안건을 선정할 때 자율성을 주는 방식 등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