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17일...수시 일정 줄줄이 연기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17일...수시 일정 줄줄이 연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0 19:41
수정 2021-12-10 2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시모집 일정은 그대로...눈치작전 치열할 듯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17일로 결정되면서 수시모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만 정시모집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시에서 이월하는 인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시 원서접수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기일 결정에 따른 성적 통지 일정과 이후 대입 일정을 10일 안내했다.

우선 평가원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에게 1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csatreportcard.kice.re.kr)을 통해 성적을 통지한다. 대학들도 응시자 성적을 확인해 남은 수시 일정을 진행한다.

수시 합격자 등록일도 이번 달 17∼20일에서 18∼21일로 미뤄진다.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은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 충원등록 마감일도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늦어진다. 교육부는 다만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 전형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이 있지만, 교육부가 1심 판결 전에 의견 등을 밝히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수시 일정이 미뤄지고 정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험생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수시에서 이월하는 인원이 29일 확정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르면서 교차지원이 치열할 전망이고, 합격선 예측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에 따른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 일정을 수정해 각 대학에 긴급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관련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기 바란다”며 “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당국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학년도 세계지리 문항 오류 판결 이후 교육부가 항소하면서 1년여 뒤에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 추가 합격자가 600명 이상 나오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