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견수렴 결과 발표...7860건 의견 받아 역사교과 찬반 팽팽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역사 교과에 ‘남침’과 ‘자유 민주주의’ 등을 기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름 동안 모두 7860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 2648건의 의견을 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고,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361건, 도덕이 1078건, 국어 886건 순이었다. 논란이 된 역사 교과는 모두 715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총론과 사회과목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교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에 포함된 역사 영역에서 ‘광복에 8·15 명시’ 등의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고교 한국사에도 ‘역사적 사실인 6·25남침 명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30일 교육과정 시안 공개 직후 ‘6·25전쟁’에서 ‘남침’이 빠지고 ‘민주주의’ 서술에서 ‘자유’가 빠졌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다 받기도 전부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 절차에 그치고, 연구진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의 시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역사 교육의 이념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으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저희 교육부가 이미 밝혀 드린 바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역사과 정책연구진에게 각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국어 교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달라는 의견, 수학과 과학 교과는 기초를 더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 ‘수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국악 소외로 논란을 빚은 음악 교과는 시안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의견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 사이에서 교육과정에 국악을 명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곧 어떤 형태로든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달한 국민 의견을 연구진이 자체 판단해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를 토대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계획이다.

확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