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건설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과 과이드를 26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2년 여에 걸쳐 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해 만들어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든 학교 해체공사 시 소음저감형 판넬을 설치하는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억 7000만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실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인식조사 결과 자녀 학교의 개축·리모델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한 차음막 등 설치’(38.9%)를 첫 손에 꼽았다.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건설공사장 통학로, 건축·철거공사장 가설구조물 등의 안전관리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을 확인하며,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는 착공 전 공사 관계자 등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안전 시설 예산 편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