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무상 재해 청구 4277건 ‘증가세’

초·중·고 교사들이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 3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해보상을 청구한 건수는 1년간 30%가까이 급증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건수는 4277건, 승인 건수는 3672건이었다.

교사들의 재해보상 청구·승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청구·승인 건수는 2020년 각 1192건·1003건, 2021년 1080건·938건, 2022년 1264건·1092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741건, 639건을 기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다. 폭력 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는 2021년 15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2.6배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이 많았다. 2021년 171건에서 2022년 220건으로 늘어 1년 사이 28.7%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19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의 54.1%에 달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건수도 2021년 128건, 2022년 190건, 올해 6월 말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는 58명이었지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그쳤다. 사고는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이 88.9%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8.4%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