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비율따라 4~10점 가산
인센티브 최대 수십억원 차이
미운영 대학 77% “도입 계획”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일정 비율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뽑아야 성과급(인센티브)을 주기로 했다가 철회했는데, 목표치에 못 미쳐도 선발 비율에 따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 지원금이 달라져 대학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자유전공학부’ 또는 ‘광역선발’ 등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수도권 사립대(51개교)와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22개교)는 4~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와 대학 혁신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을 넓히고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하는 혁신 노력을 정성평가(만점 100점)하고,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가산점에 따라 등급별(S·A·B·C)로 수십억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평균 인센티브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S등급은 60억 8000만원, C등급은 26억 6000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이 신입생의 20~25%를 의무적으로 무전공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에 이를 가산점 형태로 바꿨다.

교육부는 속도 조절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사실상 강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확대와 관련해 지원금이 크다 보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22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190개교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따른다고 밝힌 총장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135개교 총장 가운데 61개교(45.2%)가 이미 무전공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47개교(77.0%)는 제도를 더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전공·무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74개교 가운데 57개교(77.0%)도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44개교(32.6%) 총장들은 무전공 도입·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학문 편중, 전공 쏠림 현상’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