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올릴 것”…절반은 “5%대 인상”

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올릴 것”…절반은 “5%대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1-26 09:22
수정 2025-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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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 설문
68% “인상 제안” 동결은 31%
내년 등록금 인상 검토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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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왼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왼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 57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의 절반가량은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5.49%)에 가깝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은 인상 30명(57.7%), 동결 21명(40.4%), 무응답 1명(1.2%)이었다.

대학 유형별로는 사립대는 61명 중 52명(85.2%)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지만 동결은 8명(13.1%)에 그쳤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으로 인상(5명·21.7%)보다 많았다. 수도권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훨씬 큰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답한 총장 중 50.9%는 인상폭을 5~5.49%라고 답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5.49%)을 거의 채운 것이다.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실제로 최근 연세대·서강대·국민대·이화여대·동덕여대·한국외대·동국대 등 서울 사립대들이 3~5%대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도 검토 중인지에 관한 문항에는 19.0%가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고 절반(50.0%)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과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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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라이즈, 대학 발전에 기여”현재 4년제 대학 197개 중 10년 내 몇 개가 문 닫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1.0%가 ‘20개 이하’, 28.6%가 ‘21~30개’라고 답했다. 51개 이상이라는 답변율도 16.7%였다.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대학은 16곳이었다.

올해 시작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에는 ‘그렇다’가 39.3%로, ‘아니다’ 23.8%를 웃돌았다. 다만 36.9%는 ‘모르겠다’고 답해 60% 이상이 ‘라이즈’ 체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즈’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대학가에선 예산권을 쥔 지자체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협력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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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권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본 총장은 13명(15.5%), 약화했다고 생각한 총장은 28명(33.3%)이었다. 39명(46.4%)은 전 정권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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