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동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생 11명을 만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과 24·25학번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의대생을 만난 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처음이다.

의학교육위원회에는 의학교육 전문가와 학생위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구성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마련된다.

이 부총리는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고, 학교가 하나를 선택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한 임상실습기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의대생들이 참석했고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3058명)로 동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