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선 지역대학·고등교육 정책 의제화 요구 기자회견이 19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전국대학노조 제공
전국의 대학 구성원들이 대선 후보에게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19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저출산 여파로 매년 줄어 지난해 44만명까지 내려왔고, 향후 20년 이내 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대학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 수도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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