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면 요양급여비 5812억원 전액 환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0월 생활적폐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건보공단은 기관 개설 후 지급한 요양급여비 5812억원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하고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에서 839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뒤 면대 약국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조사 거부 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