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가 의견 담는 시스템 정립”
일부에선 “옥상옥 두는 인사일 뿐” 비판
야당은 ‘보은·코드 인사’ 임명 철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며 신설한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하면서 향후 방역 및 백신 접종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옥상옥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의료계에서는 방역기획관 신설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기획관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위에 옥상옥을 두는 인사일 뿐이고 청와대가 방역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외 여러 국가처럼 국가 과학 자문위원회를 둬서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전략 자문위원회(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방역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집중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방역기획관이 실효성 있는 자리가 되려면 청와대와 방역 관련 정부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모란 기획관은 지난 2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간소화하는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2회 접종 백신의 1회 접종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60~70% 정도 있는 상황에서 꼭 2회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쟁할 당시 기 기획관은 속도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그는 “(백신의) 안전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이 끝난 결과만 일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모아 봐야 알 수 있고 안전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아무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 기획관 임명 이후 ‘백신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 기획관이) 백신을 조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면서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