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인센티브… 일상회복 유도

접종자, 새달부터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어
요양시설 대면 면회·종교행사 참석 허용
“시기상조” 지적도… 9월 방역기준 재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1차 접종만 해도 마스크 착용 제외 등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회복하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접종자 대상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은 현재 8명까지 가능한데 조부모 접종 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고 요양병원·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면회를 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친 이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완료자들만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예외로 해 준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1차 접종자 이상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면 종교행사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차 접종부터 마스크 착용 완화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차라도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