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 권고
11개 권역→ 14개권역 확대 개편을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한 후 지정한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그동안 제주권역은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줄곧 수도권권역에 묶어놓았다.

매번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해서 수도권과 제주 진료권역의 분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환자들이 해당 권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권역별로 반드시 1곳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로선 제주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만큼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등 의료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