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5.90%)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조원 가까이 쌓여 있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인상률이 매년 1~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가 동결됐고 올해는 2.04%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