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근본적 문제”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증 응급환자 전체 80만 7131건 가운데 52.1%(43만 410건)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였으나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6월 기준)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정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1.4%)였다.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골든타임이 1시간인 중증외상이 53.4%로 미도착 비율이 가장 높고, 심근경색(53.2%)과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다.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각각 2시간과 3시간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련 사업 예산 중 상당수는 불용처리되고 있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억~90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연간 6억~17억원이 불용됐다.

최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