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논란 속 첫 자리
장시간 노동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 개선 주문
MZ노조 국회 간담회서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불법·편법 관행 근절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제계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 및 MZ 세대가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계와 첫 만남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최근 MZ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 힘써달라”며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법에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직격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Z세대 노조는 이날도 근로시간 개편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에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좀 덜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