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개혁 백지화도 요구할 것”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의료개혁 백지화를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7일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의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왔으나 매번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다”며 “의대 정원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강하게 비판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058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며 “그간 의사들이 나간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게 정원을 동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또 (의대 정원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의료공백 사태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