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장
경영계, 영세 소상공인 고려해 동결 주장

“고물가 시기 누구보다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과감히 인상해야 합니다.”(노동계)

“최저임금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입니다.”(경영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려한다면, 이젠 더 이상 (인상률을) 내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동아줄은 오로지 최저임금뿐이다. 예년과 다른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무리 일해도 적자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삶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지금 논의 중인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인상률이 낮아도 인상액 자체가 크다.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근로자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물가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생활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주의 재료비 등을 인상해 매출과 수익을 감소시킨다. 취약 사업주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취약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차 전원회의 때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6차 수정안으로 1만 1020원과 1만 150원을 각각 제출했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870원이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