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부 차관 “현장 지도·감독 강화”

정부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지금까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하다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작업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서류 작업의 불편을 덜기 위해 결과 보존은 영상으로도 가능하다.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 수칙을 숙지했는지 사업주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시인이 바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 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