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 해제… “의정갈등 불편 사과”
중대본도 해체… “비대면 진료 등은 제도화 추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지속돼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비감염병 사유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율 76.2%… 진료체계 대부분 정상화
비상 수가 등 한시 조치 종료… 일부 제도화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는 1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체계 이전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99.8%에 이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보다 209명 늘어나 응급의료 대응력도 대부분 정상화됐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비상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각종 지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등 일부 조치는 상시 제도화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한 뒤 종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의료현장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의료진에 감사”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이후에도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