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공식 입장 전달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되는 수입 의료용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와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수입 의료용 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영향조사는 통상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로 여겨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및 공급망 안정, 국민 건강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관세 등 추가적인 무역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액은 9억 3000만 달러(약 1조 3200억원), 수입은 15억 3000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이며, 코로나19 초기 우리 기업의 진단키트가 미국의 방역 대응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산 의료기기의 상당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