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김호경 형사5부장)는 지난 4일 오후 지자체·경찰·세무서·금감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개인정보 유출·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 해커 등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 ▲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제공하는 행위 ▲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 거래행위 ▲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 등 개인정보 불법 활용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무기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