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학금 돌려 달라” 대학생 9782명 소송

“과도한 입학금 돌려 달라” 대학생 9782명 소송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25 22:00
수정 2016-10-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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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9700여명이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인단에는 고려대, 홍익대, 중앙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돼 온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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