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를 기각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발부했다.

그는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성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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