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한승헌(83)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한 변호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 선전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