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4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력 반발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