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 차장을 통해 당시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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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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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부터 2012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감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 문성근씨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자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도록 하는 등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도 적용됐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이 전 차장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