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친문 세력 사익 옹호하며 현행법 무시했다고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추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하고 있어 추 장관이 해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해야 할 추 장관은 임명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수호’를 위해 추 장관이 현행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을 기소했다고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위반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막았는데 공소장은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전문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거짓으로 인용했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 전 교수는 비난했다.진 전 교수는 “이 세 사건에는 조국, 최강욱, 송철호와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친문 세력을 엄호하려고 법의 잣대를 구부러 뜨렸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설 흥신소가 되어 친문 세력의 뒤치다꺼리나 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고, 한 일이라곤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한겨레와 짜고 음해성 별장 접대 기사를 올리고, 윤 총장의 장모 문제를 물고 늘어졌으며, MBC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의 이러한 ‘오버액션’은 친문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란 주홍글씨를 지우고,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