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학의 수사외압 의혹 ‘3인방’ 고발… 공수처, 직접수사 나설까

野, 김학의 수사외압 의혹 ‘3인방’ 고발… 공수처, 직접수사 나설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28 01:00
수정 2021-05-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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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국민의힘 “조직적 공모”
‘보고서 왜곡 의혹’ 이규원 검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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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윤대진 검사장을 비롯해 수사 외압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검토 중인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27일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윤 검사장 등 사건과 결합해 조직적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혹은 수사 외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 때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 달라”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게재된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100여명 중 유출 의심자 10~20명을 추려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일부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정당하다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이 검사를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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