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경선 앞둔 윤석열…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소환 임박

본경선 앞둔 윤석열…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소환 임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10 22:22
수정 2021-10-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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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조남관 원장 피의자 신분 조사
임은정 “당시 대검 지휘부가 업무 배제”
대검 “윤 전 총장, 애초 배당한 적 없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거부해 온 조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대검 차장검사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조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대검 지휘부가 한명숙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기소의견을 낸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주임검사에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무혐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부터 대검 감찰부로 발령받아 이 사건을 들여다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지휘부가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지정해 사건을 처분했다고 반발했지만, 대검은 윤 전 총장이 애초에 사건을 임 담당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조 원장과 윤 전 총장을 공제8호로 입건하고,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조만간 윤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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