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정영제, 가짜 수산업자 심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처음 기소된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에 배당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전 본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관련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1심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사기 혐의 관련 1심 사건을 담당했었다. 정 대표와 김씨는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채널A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는데, 정 차장검사의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양 부장판사는 2020년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왜 올해로 2년째 근무중이다. 인사 관행에 따르면 법관은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중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이 4년, 6년째 연임한 적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