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 기각 파장… 형식적 수사 비판
대출 브로커 등 소환 조사에도 결론 못 내
초기수사 부실… 특검 가도 의혹 해소 의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성남시 윗선’ 등 수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검찰이 대선 전에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의 50억 클럽 수사를 놓고 최근 법조계에선 ‘형식적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수사 진척도가 높다고 봤던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이 보여 주기식 수사를 해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2일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뇌물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알선수재로 방향을 틀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참한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뼈아프다.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도 불투명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도 아직까지 크게 진척이 없다.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해 부실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도 수차례 소환했지만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승인해 준 경기 성남시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임승민 전 성남시청 비서실장,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일한 A주무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렇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아직 한번도 소환하지 않아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수사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쪼개기 회식’으로 이날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검찰 초기 수사가 부실해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