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의 문제…법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어려워”
동성 부부 “법원, 입법부 문제로 떠넘겨…항소해서 계속 싸우겠다”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항소할 것이고 세상은 변할 것”이라며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차피 항소해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씨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는 “비록 재판부가 입법부의 문제로 떠넘겼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 관계를 인정받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