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찰, 국민 신뢰 확보 위해 성찰 통한 자정 노력 필요”

한덕수 “검찰, 국민 신뢰 확보 위해 성찰 통한 자정 노력 필요”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23 18:08
수정 2022-04-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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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
“국민의 검찰 되는 게 핵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오장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오장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검찰개혁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밝힌 뒤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견해도 밝혔다.

이 답변은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검경 수사권 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업무 폭증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총리로 취임하면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10 오장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1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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