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왜구가 약탈한 불상…우리에게 소유권”
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 맞다”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일본 측과 마찰을 낳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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