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500만원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