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 대법에 소명서·자료 제출
대법, 동석자 직무 관련성 여부 조사
국힘 “판사 스토킹 멈추라”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접대 장소로 지목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민주당이 ‘접대 증거’로 제시한 사진 관련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은 본인이 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