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 “질환이 미친 영향 확인”
檢 “치밀한 계획범” 감정에 반대
유족, 엄벌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명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것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는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치밀하게 정한 계획범”이라면서 “명씨의 행동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견도 확보했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에 반대했다.

재판을 앞두고 명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7차례에 걸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늘양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실시 여부를 다음 기일(6월 30일)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늘 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교사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