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읽어 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느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히던 중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