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300쪽 구속 의견서 제출
영장 기각 땐 수사 동력 치명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차례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구속 및 기소가 한건도 없는 채해병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심문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연달아 열렸다. 3대 특검 통틀어 7명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을 수사 결과에서 제외하는 데 단계별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는 심문에서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는 1300쪽에 달했다. 심사에서는 채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오는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의 수사 동력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다음달 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다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