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전면금지됐다가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로 수입이 본격 재개된 지 21일로 2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8년 4월 중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촛불시위’라는 ‘광풍’으로 이어지자 한미 양국은 논란 끝에 추가협상을 거쳐 6월21일에야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합의내용은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룬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수입이 본격 재개될 때의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상당히 늘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직전인 지난 2003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4만6천595t(8억1천500만달러)에 달했다.한국은 미국의 4번째 쇠고기 시장이었던 것.

　하지만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2004년엔 672t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급감했고,2005년 2천106t,2006년 233t으로 사실상 수입이 전면중단됐다.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 한국이 뼈없는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만5천166t으로 늘었다.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2003년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

　2008년 6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수입이 본격 재개되면서 5만7천267t이 수입됐고,지난해 수입규모도 5만5천535t을 기록했다.

　수입량이 광우병 파동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4대 쇠고기 시장으로 다시 올라섰다.

　주목할 점은 최근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지난 10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는 모두 2만9천278t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량(2만1천88t)보다 38.8%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지난 1월에 7천501t의 쇠고기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월 6천174t,3월 6천801t,4월 8천803t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입규모가 8만~9만t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 1분기 한국의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24.8%에서 31.7%로 증가,50.5%를 차지한 호주산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나 정육점 뿐만아니라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널리 유통되고 선호도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국의 완전 개방 요구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한미 양국간에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데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 때 한미 양국이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가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계속 수입을 금지한다’고 모호하게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측은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최근 수입증가세를 거론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완전 시장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 말 미국 상원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등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결의안은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한국 등에게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막스 보커스 의원은 대표적 ‘비프벨트(쇠고기 생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상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지난 3월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에 한국 정부로선 아직 ‘촛불시위의 악몽’이 뇌리에 남아 있어 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시장의 빗장을 선뜻 풀기가 쉽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일부에선 미국측도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쇠고기 시장개방 카드를 들고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핵심관계자는 “미 상원에서 쇠고기 결의안 통과된 이후 미국 정부가 우리측에 입장을 전달해 오거나 모종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육류업계 일각에서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하며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완전개방을 요구해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현실적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