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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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조사를 벌인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뒤 ‘기업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지시로 최근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았고 정부부처 및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이달 안에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 한 뒤 8월부터 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중앙부처가 대기업만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최근의 기업 양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망라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기술탈취 문제 등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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