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조사 예고…”가격정보만 교환해도 담합 간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짬짜미 의혹을 단속하려고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정밀 관찰에 들어가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꺼번에 가격 인상이 이뤄진 가공식품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탁 물가’를 구성하는 라면, 참치, 음료수, 즉석밥 등 가공식품들이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즉석밥, 동원F&B는 참치,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는 음료수, 삼양라면과 팔도는 라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가격을 최근 올렸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 밀약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침을 21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점검 작업은 전례 없이 면밀하게 이뤄질 것이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 합의가 없어도 수입 곡물가격 등 정보 교환만 해도 짬짜미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점검 계획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그는 “식품업계는 전형적인 과점 구조로 상위 2~3위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대단히 높다”며 “가격 인상이 단기간에 무더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밀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로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이어서 담합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는 최근 비판을 의식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무더기로 오르자 정권 말 ‘레임덕’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국민의 염려가 많은데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과 물가관리를 일찍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의 전방위 점검은 담합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한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우유, 치즈, 라면, 두유 등 생필품 짬짜미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이 최근 급등해 연말에도 가격 인상 요인이 많다”며 “결국 대선을 앞둔 정부가 가격 인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