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순서 ‘주문’ 관제순 공직사회선 ‘파격’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때문에 요즘 외청들 속사정이 복잡하다. 흔치 않은 업무보고 기회를 얻은 데다 상급 기관보다 순서도 빠르기 때문이다. ‘형님’ 그늘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 같지만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외청들은 입을 모은다. 법률 제정 때 일일이 부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사권도 일부 예속돼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14일에는 소방방재청과 농촌진흥청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쳤다. 각각 행정안전부(15일)와 농림수산식품부(16일)를 앞질렀다. 한 외청 관계자는 “(상급 기관의 이해관계와) 다르게 업무보고를 하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상급 기관이 먼저 보고하면 그에 맞춰 ‘역점’ 정책 방향이나 세부 내용을 다듬으면 되는데 순서가 역전되다 보니 ‘눈치작전’을 펴기 어렵다는 얘기다.

농진청만 하더라도 농어업 관련 연구 개발(R&D) 방향 등을 보고했다. 현재 농어업 R&D 예산은 9500억여원으로 전체 농림수산 예산(18조 3800억여원)의 5% 수준이다. 이를 10%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농진청 보고의 핵심이다. 그러자면 다른 농식품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예산을 깎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해 세세한 계획까지는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재청 업무보고에는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재난관리 업무는 자연재난과 인적(人的) 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적 재난은 행안부가, 방사능 등 원자력 관련 재난은 원자력위원회가 맡고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 “복잡한 업무 분장 탓에 일선 지방 현장의 혼선과 불만이 적지 않다”며 조정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앞서 중소기업청과 국세청도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업무보고를 마쳤다. 역시 지식경제부(12일)와 기획재정부(13일)보다 각각 하루씩 앞섰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먼저 보고했을 뿐”이라면서도 지경부의 중소기업정책본부 설치안은 “거꾸로 가는 발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