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분별있는 정책’ 펴라”

“새정부 ‘분별있는 정책’ 펴라”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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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담자’ 제정임교수 한국경제 진단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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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임 교수
제정임 교수
그의 이름을 말하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는 안 전 후보의 ‘생각’을 비교적 상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그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정임(49) 교수 얘기다.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펴냈던 그가 이번에는 한국경제 진단서를 내놓았다. 도서출판 오월의봄에서 나온 ‘동네북 경제를 넘어’다.

“바깥(해외)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경제는 왜 유독 더 심한 만신창이가 되는지, 어쩌다가 이런 글로벌 동네북 신세가 된 건지 짚어 보고 싶었다”는 제 교수는 그 원인을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외친 역대 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다. 그 결과 선진국 입맛에 맞는 세계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국제 변수만 있으면 휘청거리는 것이 한국”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산다’는 논리로 실력에 비해 과하게 문을 연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역주행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가장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생각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분별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 교수는 “지난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지금쯤 그 새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기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안 전 후보가 사실상 대선 공약집인 ‘안철수의 생각’ 대담자로 별 친분이 없던 제 교수를 지목한 것은 그가 펴낸 ‘벼랑에 선 사람들’을 보고서였다고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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