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견제 ‘동맹국 분담’ 가시화
국방·방위비 인상 검토 불가피
주한미군 ‘역할 조정’ 역제안을
조선 이어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안보 청구서’도 들이밀고 있다. “미국이 더이상 한국을 지켜줄 수 없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8%까지 지금보다 50%나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거세다. 관세 협상에 이어 오는 25일쯤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안보 청구서의 배경에는 미중 간 갈수록 험악해지는 패권 경쟁이 자리한다. 지난 1월 취임 후부터 중국에 던진 34% 관세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145%까지 끌어올린 뒤 휴전을 거듭하며 줄다리기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 1위인 중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앞세워 관세 폭탄을 던져 굴복시키려는 전략인데 트럼프 1기를 겪었던 중국도 맷집을 키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미국도 이를 느끼는 듯하다. 이에 미국의 대중 압박은 관세를 넘어 안보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맹국을 지키느라 쓰는 비용은 줄이면서도 동맹국을 끌어들여 대중 견제를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 던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이밀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대중 대응으로 역할을 조정,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대중 억지를 더 잘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현재 2만 8500명이다. 해외 주둔 미군 중 가장 많은 5만 5000여명 규모인 주일미군의 52% 수준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억지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 중심의 한반도 최전방 방어기지다. 주일미군은 동북아·태평양 지역 등 주변국 분쟁 대응을 위한 해·공군 중심 전력으로 구성된 아시아 방어 최후 보루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 대응은 주일미군의 주 역할이다. 그러나 중국의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와 대응에 주일미군만으론 양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라”고 떠넘긴다. 이는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중국의 군사 굴기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주일미군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된다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유럽, 일본 등의 대응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 특히 국방비 증액은 자체적인 대북 방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 측의 대폭 인상 요구에 오히려 역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뿐 아니라 대중 억지용으로 역할을 조정하겠다면 2만 850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 만큼 주일미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규모를 더 늘리고 이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도 대북, 대중 역할로 나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 따라 본격화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해양 굴기를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용 성격이 짙다. 한미 조선동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대중 해양 경쟁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조선 협력도 동맹 현대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다음은 무엇인가. 한미가 윈윈할 원자력 협력을 제안해 보자. 이를 위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핵심기술을 제한하는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개정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준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미가 세계 원전 시장에 같이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 현대화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