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미국산 농산품 늘었지만 물가안정 효과 ‘미흡’

[한·미 FTA 1년] 미국산 농산품 늘었지만 물가안정 효과 ‘미흡’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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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FTA 영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턱없이 낮은 형편이라 그 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관세 철폐 효과가 거의 전무한 지경이다. 미국산 먹거리가 비교적 값이 싸지고 풍부해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네 밥상과는 거리가 먼 품목이 대부분이다.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품목은 미국산 의류, 잡화 및 화장품 등이었다. 발효 직후 의류는 15%, 화장품은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국내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FTA 발효 3개월 뒤 수입 브랜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국 엄포에 그쳤다.

최근 미국 색조 브랜드 ‘스틸라’만이 환율 하락과 FTA 영향을 거론하면서 제품 120종의 가격을 최고 10% 내렸을 뿐이다. 수입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국내 판매가는 유통 단계별 물류비, 환율, 홍보비, 본사의 가격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며 “관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폴로, 타미힐피거, 리바이스 등 미국산 의류 브랜드들은 생산 기지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있기 때문에 FTA에서 예외로 취급된다.

그나마 장바구니에 숨통을 틔워 준 것은 과일 등이다. FTA로 평균 20% 가격이 인하된 체리, 오렌지, 자몽 등 미국산 과일은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국산 과일의 대용으로 인기를 누렸다. 대형마트에서 체리는 지난해 관세 즉시 철폐로 300g당 1만 2800원에서 9800원으로 23.4% 가격이 내려갔다. 오렌지의 경우 3월 1일자로 관세가 25%로 낮아지면서 가격이 더 떨어져 현재 롯데마트에서 개당(250g 안팎) 95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발효 전 가격(1300원)보다 26.9% 내려간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FTA 체결 이후 미국산 과일의 매출은 8.1% 신장된 반면 국산 과일은 6.9% 감소했다”고 전했다. 올부터는 아보카도, 레몬 등의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석류, 자몽, 블루베리, 멜론, 키위 등도 관세가 추가 인하돼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5%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미국산 와인 가격도 낮아졌다.

산지의 작황, 국제 수요 등으로 관세 인하의 ‘약발’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각각 8%, 5%의 관세가 사라진 아몬드, 호두는 최근 가격이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수요는 늘고 있어 아시아 수출 가격이 20%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다. FTA 이후 관세 인하률(2.7%)이 미미하고 수요도 늘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국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관세도 15년간 불과 2%씩 낮추는 데다 국내 수입 구조도 독과점이어서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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