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최근 10년 추이 분석… 국내 설비투자 위축 가속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제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2003~2012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연평균 17.2% 증가한 데 반해 국내설비투자는 4%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990년대(1993~2002년)에는 FDI의 증가율이 10.7%로 국내 투자 증가율 4.8%의 2.2배에 불과했다. 또 1980년대(1983~1992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23.1%, 12.9%로 채 2배가 되지 않았다. 10년을 주기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 증가율 자체도 점차 줄고 있다.

기업들이 1980년대에 국내 경기의 호황을 누리다가 1990년대 들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이동했고, 2000년대에는 현지화 전략에 따라 설비와 노동력 모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의 FDI 증가율인 17.2%는 G8(10.9%)과 G20(11.9%) 등 경제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12.4%)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와 기업가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이 저하돼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내수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