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모든 의혹의 ‘최종 보스’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목전에 두며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가장 먼저 현판을 내건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질세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도 뒀다.

사상 초유로 동시 가동된 3특검의 파견검사만 120명, 전국 검사 정원의 약 5%에 달하는 규모다. 세 특검 출범 당시 “사실상 윤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찰청’ 신설”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으로 명패를 바꿔 단 ‘검찰 드림팀’의 활약상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특수통’ 출신 조은석 내란 특검의 저서 ‘수사감각’ 속 노하우가 현재의 특검 행보와 빼닮아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똑같이 수사를 해도 적폐가 됐다가, 정의구현이 됐다가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는 와중에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가동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며 마감 시한까지 내걸었다.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간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물갈이 인사’로 진영을 갖춘 뒤 정치권력의 칼이 돼 왔다. 화룡점정으로 검찰 출신 전직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자폭 엔딩’을 보여 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예견된 수순”이라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적폐 청산을 위해 여전히 ‘검찰식 수사’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특검전국시대’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지 혼란스럽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아닌 검찰이란 이름 지우기에 더 몰두하고 있단 인상마저 든다.

현재까지 나온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그 역할을 쪼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수사 주체 난립으로 인한 절차 지연과 혼란, 수사기관의 독립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지만 뚜렷한 해법은 들리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공중분해하면 ‘수사의 중립’과 ‘사법정의’는 저절로 달성될까. 정치의 영역과 무관하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대다수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까.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깃발은 어디 걸려 있나. 검찰의 공멸인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보완인가. 후자에 대한 고민 없이는 칼은 두고 칼집만 바꾸는 격이 될 수 있다. ‘괴물 검찰’이 사라지면 다음엔 누가 칼이 될까.

김희리 사회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