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산정기준 마련해 정기 점검

정부가 공공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공공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기숙사를 건설할 때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 지방권 30년으로 늘리고 사학기금 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학 공공기숙사의 월 비용을 24만원에서 20만6천원으로 3만4천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 사업주체(SPC)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 사립대학의 기숙사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하면 입주자격도 유지해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하수도 등 지자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만들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산물 유통단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대희 물가정책과장은 “올해 물가는 양호한 기상 여건,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 공급 측 요인에 정부의 유통구조개선 노력이 더해져 1%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물가 안정 노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